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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양도세 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지방부동산 지원 촉구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부동산 지원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7일 국토해양부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정책 건의서'를 내고 3개항으로 된 부동산 지원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3개항의 건의사항은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 구입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면제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조건없이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 허용 △민간 분양 아파트 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 내년 6월말까지 정부가 규정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분양가 10% 이상 인하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LTV를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부산상의 박남률 조사홍보팀장은 "현재 건설경기의 부진은 지방 주택의 수요상실에 따른 미분양주택 급증이 주된 원인인 만큼 지방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도세 부분의 요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잡기에는 성공한 정책이지만 지방의 경우 시장을 왜곡시켜 민간부문의 공급을 위축, 시장의 부실을 가져온 원인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찬주 기자 chanp@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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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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