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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1년 공과는…가격 안정…건설 부진
서울 수도권 가격만 하향 안정세
부산 분양 한곳도 없어 영향 적고
분양가 3.3㎡당 1천540만원선 올라
정부 "안정될 때까지 손 안댈 것"
다음달 1일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확대 적용한 지 1년이다. 이 제도가 일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급증, 주택건설 부진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功…수도권 집값 안정 유도=1998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집값안정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은 2006년의 집값 급등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울산 등 일부 지방의 경우에도 분양가가 3.3㎡당 1천만원 이상 하는 곳도 생겨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국력을 낭비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2007년 1·11 대책에서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중이었지만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체가 자유롭게 분양가를 정하던 터라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던진 충격은 컸다. 실제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過…지방 미분양과 주택건설 부진=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우선 전국적으로 13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저렴한 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이 적지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올해 들어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더 올랐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3천700가구만 나왔고 수도권에서는 고작 500여가구만 나왔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아직까지 상한제 아파트는 한 곳도 등장하지 않았고 최근 1년간 집값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부산지역은 지난 2000년 3.3㎡당 411만원 수준이던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상반기에 1천540만원선까지 치솟았다. 건설사들이 해운대구 등지에서 분양가상한제 회피 물량으로 초고가 아파트 분양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지역 K건설 관계자는 "아마 제도가 이대로라면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라도 부산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건설 부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들이 주택을 지어봤자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상한제를 손대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동진·박세익 기자 djba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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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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