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부담'에 중단 위기도
안홍준 의원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업, 예산도 배정 없이 지방 이양'
복지예산 증가율, 분권교부세보다 높아
국고보조사업도 지방비 비중 점차 많아져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이 예산 배정 없이 떠넘겨지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사업은 중단 위기에 빠지는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17조2천820억원으로 총예산(111조9천860억원)의 15.4%를 차지했다. 또 최근 6년간(2002~2007년)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5.5%로 총예산 증가율 6.1%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이양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의 2002~2007년 연평균 증가율은 14.3%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사회복지예산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6.8%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지방이양사업 예산 중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의 비율은 2004년 47.2 대(對) 52.8이었지만, 지난해엔 34.4 대 65.6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자체 부담이 높아졌다.

일정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비 중 국고와 지방비는 2004년 각각 6천103억원, 2천649억원으로 69.7 대 30.3의 비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68.3 대 31.7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났다.

이처럼 정부가 제대로 된 재원대책 없이 사업을 이양하다 보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지자체 부담 복지예산은 3조3천340억원이었으나 이양 이후엔 △2005년 4조1천360억원 △2006년 4조9천440억원 △2007년 5조7천740억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사이에 예산이 42%나 늘어났으며 특히 지방이양사업에 투입된 지방비는 2004년 685억원에서 지난해 1천475억원으로 배가 훨씬 넘게 증가했다.

안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국정지지도를 올리는 것에 급급해 너무 성급하게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정책을 폈다"며 "그 결과 각 지자체가 복지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해 잘 사는 곳의 복지제도가 훨신 잘 정비되고 못 사는 곳의 복지제도는 아주 뒤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진홍 기자 jhp@busanilbo.com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전후 지자체 복지예산 증가 현황

# 이양 전

·2002년 2조5천920억원

·2003년 2조8천430억원

·2004년 3조3천340억원

# 이양 후

·2005년 4조1천360억원

·2006년 4조9천440억원

·2007년 5조7천740억원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 입력시간: 2008. 08.27.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