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기능 축소
'부실채권 매입' 민간과 경쟁 부분은 정리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기능이 축소된다.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관리 중인 전국 공항 중 1~3개 정도가 민간에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 29개(13개로 통합), 폐지가 3개, 기능조정 7개, 민영화 1개 등이다.

△유사기관 통합=우선 R&D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 9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의 연구재단으로 통합되는 방식이다. 정보기술(IT) 관련기관 10개도 4개로 줄어든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가 환경공단으로 합쳐지는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기관도 단일조직으로 바뀐다.

△자산관리공사 기능축소=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감정원 등 7곳은 기능이 조정된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 중 민간과 경쟁하는 기능은 정리된다. 현재 금융권에서 부실채권을 경쟁입찰로 팔 때 자산관리공사는 민간회사와 함께 참여하는데, 이런 기능을 없앤다는 의미다. 국유재산관리 신용회복지원 등 나머지 업무는 계속 시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량이 큰 대형건수나 수의계약을 통한 부실채권인수는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흑자+적자공항 일괄 매각 가능성=공항경영권 매각과 관련, 대상이 어느 곳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해·울산·사천공항 중 울산을 제외한 2개 공항은 군공항인 데다 향후 신공항 건설이라는 변수가 있어 민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14개 공항 중 이익을 낸 곳은 김포와 김해, 제주, 대구, 광주 등 5곳뿐이다. 김해공항은 444억원 흑자였지만 울산과 사천공항은 각각 44억원과 26억원 적자였다. 매각 방식과 관련, 흑자를 내는 공항 중 한 곳과 적자 공항 두 군데 정도를 끼워 파는 방식이 유력하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선임연구위원은 "김해와 사천공항은 군공항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겠지만 이용객이나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배동진 기자 casiopea@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7.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