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천황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법정비화 조짐
'저탄소' 업고 재추진하자 강력 반발
경남도·경남신재생에너지,"녹색성장" 적극 추진
반대공대위,"자연유산 훼손" 사업허가 무효소 제기

영남알프스에 추진되고 있는 '밀양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경남 밀양시와 울산시 울주군 경계지역인 '영남알프스'에 추진돼 찬반논란을 빚었던 '밀양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사업주체 측의 재추진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 확산에 따라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은 지난해 경남도(1.2%)와 한신DNP(40.8%), 유러스에너지(29%), 남동발전(29%)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합작법인 ㈜경남신재생에너지를 시행사로 내세워 총 993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연말부터 오는 2010년 상반기까지 풍력발전기 22기(총 시설용량 50.6㎿)를 설치, 전기를 생산하려는 계획이다.

1기당 2.3㎿급 풍력발전기들은 울주군에 인접한 밀양시 산내면 능동산과 천황산 일원 18만7천여㎡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울산시와 울주군, 울산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천혜의 영남알프스 자연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난 4월 11일 부산·울산·경남 발전협의회 참석차 울산을 방문, 박맹우 울산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울산이 반대하면 풍력발전단지를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한 데 힘을 얻은 경남도와 경남신재생에너지는 지난 19일 풍력발전단지 설계를 완료, 오염배출원이 전혀 없는 풍력발전으로 7만3천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입이 가능하고 연간 126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며 사업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홍보에 나섰다.

이는 최근 고유가와 국제 기후변화협약 대응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풍력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확산되는 반발=녹색에너지시민포럼과 울산생명의숲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밀양·울산풍력발전단지 반대공동대책위(이하 반대공대위)는 "풍력발전단지의 전력계통 연결을 위해 38개의 송전탑이 신불산과 영취산을 관통할 예정"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건설은 영남알프스의 환경과 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주군 지역에도 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울주군과 지역민들은 주민의견 반영 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울주지역 산지전용을 불허키로 했다. 이 사업 대주주인 유러스에너지가 일본 도쿄전력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풍력발전단지의 탄소배출권이 일본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울산지역 140여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행울협)'도 "밀양시 쪽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경제개발 논리만 앞세운 것으로, 대대로 내려온 자연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대운동에 합류키로 했다.

지난 5월께 경남도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산도립공원 일부 해제문제를 경남신재생에너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 울산시도 "사업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크다"며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향후 추이=반대공대위는 지난 22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도립공원 바깥지역이나 공원구역 일부 해제 후 추진토록 했는데도 지식경제부의 발전사업 허가가 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상 하자"라며 오는 28일 사업허가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제기키로 했다.

반대공대위는 이번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환경성도 결여됐다고 주장, 국내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와 유엔 청정개발체제집행위원회에도 반대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3일 가지산도립공원의 산지전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안동산림청을 방문, 자연경관이 수려한 영남알프스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어서 최종 사업허가 여부와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태봉·김길수 기자 momento@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6.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