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등하는 환율, 정부는 대책이 있는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름세가 거침이 없다. 어제는 환율이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6.40원이 올라 1달러에 1천78.90원을 기록하면서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7월 한 달간 물가불안을 잡고 환율 안정을 위해 보유외환 105억여달러를 내다 팔았지만,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최근 한 달간 원화가치는 7%나 올랐다. 환율이 1천100원대로 오르는 것도 시간문제인 듯하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세계적 신용경색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다 무역수지 적자와 외국인의 증시이탈 등 대내 수급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중에는 '달러 기근'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외환시장은 패닉 상태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구나 '9월 외화유동성 위기설'까지 나도는 판에 정부로서도 외환보유액의 축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힘든 형편이다.

현재의 외환시장 상황은 정부의 개입이 제대로 먹혀들지도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환율의 급등세가 지나치면 수입물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불안이 점증하고 있고, 그 여파로 금리 또한 들먹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다.

그동안 잦은 구두 개입으로 시장의 비판을 받았던 정부도 어제는 발언을 자제하며 시장을 묵인하는 입장이었다. 현재의 환율 급등세에는 별 뾰족한 대책도 없어 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없이 지켜만 볼 것인가. 정부의 지난 환율 정책은 실패였다는 게 중론이다. 외환당국을 못 미더워하는 게 국민의 정서다. 외환시장이 최악의 국면을 맞기 전에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8.26.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