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촉진위 출범 지연이 뜻하는 것

적어도 지난 7월 21일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은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다. 지방분권 운동가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풀리는 듯했고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불투명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하면서 그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된 것은 사실이다.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도권 규제는 공산당도 안 하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면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확인된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면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 시한을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참여정부 시절 운영돼 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지방이양추진위'를 통폐합, 분권 정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총괄기구이다. 당초 이 기구는 오는 9월 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마무리짓지 못해 사실상 출범을 미루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지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주도로 제정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은 5년 한시법이다. 이미 6개월을 허송세월로 낭비했다. 지방분권촉진위 구성과 활동이 일정 기간 미뤄짐으로써 특별법에 규정된 주요 정책들도 진척이 더디게 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행계획이 없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방은 정부의 정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입력시간: 2008. 08.26.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