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일의 역사] 부전조약 체결(1928.8.27) 外

△부전조약 체결(1928.8.27)

1928년 8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5개 주요 열강의 외무장관이 모여 부전조약(不戰條約)을 체결했다. 부전조약은 말 그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이다. 미국 국무장관인 프랭크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주도했다고 해서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으로 불리며, 파리조약이라고도 한다.

전문과 3개조로 구성된 부전조약은 국제분쟁 해결이나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부정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쟁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약으로, 조약 당사국들 간의 상호불가침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1929년 7월 15개국 모두가 조약을 비준하여 발효되었으며, 뒤이어 1938년까지 당시 독립국의 90%에 이르는 63개국이 조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조약 당사국인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써 조약은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부전조약의 실패와 전쟁의 재발에는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각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 우드로 윌슨 미 대통령의 주창으로 국제연맹을 창설했지만, 정작 미국은 상원의 인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 이외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익 추구에 치중한 '고립주의 외교정책'에 기인한다. 최강대국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국제연맹은 무력화된 기구로 전락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미국은 부전조약 체결을 주도했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법과 강제력을 담고 있지 않아 조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만 조약의 정신과 취지는 국제연합(UN) 헌장의 토대가 되었다. 정광용 기자 kyjeong@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개관(1986.8.25)

△주한 미 임시고문단 설치(1948.8.26)

△독립기념관 준비위 발족(1982.8.28)

△중국 핵잠수함 취역(1981.8.29)

△작가 염상섭 출생(1897.8.30)

△호국군사령부 해체(1949.8.31)
/ 입력시간: 2008. 08.25.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