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유통구조 고쳐야 생활물가 잡는다

농축산물 가격 중 농가의 몫은 44%인 반면, 나머지 56%는 유통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가 구입한 농축산물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통 및 판매에 관여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난해 유통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이다. 농축산물의 유통비용을 성격별로 나누면 이윤이 20.5%였으며, 소매단계에서 무려 29.0%의 비용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복잡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가 얼마나 불합리한 가격을 형성해왔으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조사에서 농가가 농축산물을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하면 생산품 가격을 21.9%나 높게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일반 소매점보다 7.7%나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유통비용의 거품을 걷어내면, 서민 가계와 직결된 생활물가를 그만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 이 사안은 새 정부 100대 과제로 채택됐으며, 농·수·축산물 유통개혁 기획단까지 발족되기도 했다. 물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개선 시도는 있었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농축산물은 수송과 보관이 힘들고 기후나 전염병 등으로 인한 정확한 생산량 예측의 어려움 등 유통단계에서 중간업자들의 영향력이 가격 결정에 크게 반영됐던 탓이다.

그렇다고 생활물가인 농축산물 가격의 왜곡현상을 이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다. 이번 조사에서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명백히 드러났다.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단계별로 감시·감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농가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도심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농축산물의 유통비용과 구조를 이대로 두고선 생활물가를 잡을 수 없다.
/ 입력시간: 2008. 08.2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