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법원노조 직원 구속
아이디 도용 공안사건 불법조회 후 대상자에 알려줘

속보=법원 전산망에 접근해 검찰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법원 전산망에 올라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를 수사대상자들에게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공무원노조 부산지부 상근직원 임모(30)씨를 2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법원공무원노조 오모(44) 부산지부장의 아이디를 도용, 지난 6~7월께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발부된 영장 목록을 열람하는 등 각종 공안사건 관련 압수수색·체포영장의 발부 사실을 조회해 수사대상자 등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06년 법원공무원노조 부산지부에 고용돼 노조 사무실이 위치한 부산지법에서 노조 상근직원으로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학교 공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한총련 대의원 등을 지내고 부산교통공단노조 사무차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진 임씨는 특히 지난 2005년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임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호기심 차원에서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일부 인사들에 대한 영장의 목록을 봤을 뿐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수사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자 대법원은 전국 법원직원들의 재판시스템 접근권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 등 수사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 접속한 직원들은 손쉽게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