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활성화 대책, 지방은 여전히 목마르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또 오는 25일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방안이 발표된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의 건설업계는 정부의 대책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용은 수도권에 초첨을 맞춘 나머지, 지방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21 종합대책'의 큰 골자는 재개발 재건축 기간 단축과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단축이다. 지방은 전매제한이 이미 완화된 데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처방으로 지방의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 자금과 투자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된다면 지방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책으로 발표한 주택공사와 주택보증의 잉여자금 2조∼3조원으로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잉여자금이 3조원이라면 2억원 규모인 미분양 아파트 1만5천 가구를 해소할 수 있다. 13만호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업계의 자금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2주택 중과세 배제 규정이 지방 광역시의 3억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된 것도 반길 만하다.

주택 시장을 살리려면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급선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양도세 완화 방안이 필수적이다. 정부로서는 투기가 되살아날까 걱정하겠지만, 경기 진작이 '발등의 불'이 아닌가. 마침 농협경제연구소는 '미분양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 집값이 25%까지 떨어진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3만6천여 가구에 달하는 부산·울산·경남으로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거품 붕괴현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방에 대한 추가대책이 나와야만 한다.
/ 입력시간: 2008. 08.2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