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보듬는 국회 모습 보고 싶다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다. 18대 국회가 임기개시 82일째에 비로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여야는 19일 원구성의 발목을 잡았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문제를 힘겹게 타결했다. 타결된 내용은 '촛불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 특히 쇠고기 수입문제에 국회가 관여할 공간을 확보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물이다. 한나라당이 여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 시 초래될 정국파탄을 막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단독 국회를 피함으로써 거대여당에 따라붙게 마련인 '숫자의 횡포'를 불식시켜 다행스럽다.

하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그동안의 소모적인 줄다리기에 국회의 존재가치가 위협받을 상황까지 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 상시 개원제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가시나무를 지고 죄를 청하는 '부형청죄(負荊請罪)'의 심정으로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구성이 정치적 줄다리기가 되는 상황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일정을 합의하는 등 '지각국회'의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의 모습들을 보면 국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국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등 폭발성을 지닌 정국 현안이 적지 않다. 또다시 정국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면 국민들은 국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 임기개시 이후 잠자고 있는 법안만 해도 670여건에 달한다. 더구나 다음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린다.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준비가 부족한 탓에 '부실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제쯤 지각 국회의 오명에서 벗어나 민생을 보듬고 챙기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는지.
/ 입력시간: 2008. 08.20.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