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행국회 80여일,참 염치도 없다

여야가 18일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밤늦게까지 거듭했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80여일이 지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극한 파행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간신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특위를 구성해 정치공방을 벌인 것이 전부다.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무엇보다 협상을 책임진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협상력 부재에다 취약한 당내 기반과 무기력한 정치력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 80여일간의 모습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금까지 두 차례 원구성 원칙과 일정에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한 번은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깨졌고, 또 한 번은 민주당 내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다. 여야 합의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오만도 문제이고,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사항을 뒤집는 민주당도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한나라당엔 야당을 끌어안을 만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일시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순항이 예상되지 않는 이유다. 172석의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생각과 뜻에 따라 얹혀 가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 한나라당이 여야의 정치적 공간을 다시 찾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도 생떼 쓰는 듯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적 방식으로 지도부를 구성했으면 지도부의 협상 결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쟁점이 된 가축법 개정 문제도 국회 정상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여야는 19일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다. 합의가 도출된다고 해도 국회 개점휴업은 82일로 14대(125일)와 7대(96일)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긴 파행이다. 시중에는 "요즘 같으면 장관할 만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부끄러운 모습이다.
/ 입력시간: 2008. 08.19.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