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금 횡령·직원 범죄 방치"
감사원 적발, 교육장 주의촉구·징계처분

경남도교육청이 공금횡령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직원의 범죄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등 자체 감사기능을 소홀히 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그동안 46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경남도 A교육청 B씨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2곳에서 공금지급통지서를 무단으로 발행해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28회에 걸쳐 1억5천749만원을 횡령,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도내 다른 교육청으로부터 B씨의 비위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중징계 의결 요구만 한 채 사건을 종결시켰다.

감사원은 18일 "형사소송법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교육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도내 C교육청 총무담당 D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검찰로부터 약속기소됐으며, 이 사실이 담긴 '공무원 범죄발생통보' 문서를 직접 받았다. 하지만 D씨는 자신이 문서접수 업무를 총괄하는 점을 이용,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위해 관련문서를 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숨겨뒀고, 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감사원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교육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울산시는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중 9천여만원이 과다계상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부서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일부만 감액조치하고 3천여만원에 대해선 용역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에 지적됐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18.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