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증가율 '제로'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투자증가율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5% 증가에 그쳤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말이다. 지난해 상반기 6.2% 증가에 비하면 급격한 추락이다. 총 고정자본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율은 1.1% 증가에 그쳐 지난해 11.0% 증가와는 크게 대비된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상반기 2.5% 증가에서 올해는 -0.9%였다. 무형고정투자도 7.4% 증가했으나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의 투자전망이 밝지 않은 점도 걱정거리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이 올 2분기 8.5%로, 지난해 21.1%와 올 1분기 25.2%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부진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 올해 들어 우리 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고유가 파동으로 이미 타격을 받아 왔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투자가 이처럼 부진해서야 장기침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는 동반 위기 국면이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이 후퇴하고 있고, 중국도 올림픽 이후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경기둔화세에다 과도한 규제, 기업가 정신의 약화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일부 법안들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반(反)기업 정서' 또한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친기업'을 표방해도 기업인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손발을 맞춰 투자를 유인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8.18.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