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릴 실질적 대책 나와야

청와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석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침체해 있는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경기 전반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택 전매제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주요 추진 내용이다. 재건축 규제와 전매제한의 완화는 부동산시장의 '시한폭탄'이라 할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건설 경기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구상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이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대부분 수도권에 해당하고, 지방은 재건축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지방은 어느 정도의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사 위기에 몰린 지방으로선 심드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방에서 특히 주목하는 내용은 전매제한 완화라 하겠다. 주택업계가 아파트 미분양 대책으로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투기수요를 다소나마 부동산시장에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이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그 규제 폭이 완화돼 있기는 하지만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다. 청와대의 최종 발표에는 지방에 대해선, 수도권과 차별화하여 보다 더 과감한 전매제한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 지방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는 전매제한 완전 해소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다 집값 재상승 및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까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건설경기 침체의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게 뻔하다. 수도권과 함께 지방의 건설경기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
/ 입력시간: 2008. 08.18.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