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절로 바뀌지 않는다"
'살아 있는 민주주의' / 프란시스 무어 라페
스모그 없앤 미국 시민 빈민예산 늘린 브라질 시민
"참 민주주의는 행동할 때 실현"

보드게임의 일종인 모노폴리 게임은 극단적으로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면서 끝을 맺는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 세계 역시 모노폴리 게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력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인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우석영 옮김/이후/1만3천500원)에서 모노폴리의 불행한 결말을 걷어찰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그가 보기에 지금의 시장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은 뼈만 남아있을 뿐이다. 선거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2인조의 앙상한 뼈대 말이다. 한데, 시장경제의 집중된 부는 경쟁을 파괴하고 부유층을 제외한 모두에겐 실상 시장 접근을 봉쇄해 말그대로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표장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를 위해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넋놓고 주저 앉아 있어야만 하는가?

라페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결핍의 전제를 벗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전제로 발상을 바꿔 세상의 기아 문제를 바라봤듯이 말이다.

그가 제시하는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다. 권력의 너른 분산에 의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단순한 물질주의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삶이고, 그런 세상을 창조해 내는 적극적인 참여자들로 이뤄진 민주주의다.

살아 있는 민주주의에선 권력 역시 즐겁다. 그동안 권력은 뺏고 빼앗기는 정글의 법칙 속에 존재해 왔다. 하지만 '할 수 있다(to be able)'를 뜻하는 라틴어 'posse'의 어원을 생각해보면 권력(power)은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란 긍정적 신호를 갖고 있다. 권력에 대한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권력에 대한 해방적이고 관계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새로운 힘과 가능성으로 바꾼 것.

1970년 테네시주 채터누가시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해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용기있는 시민 스무명이 도시운영에 대한 기존 의사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미래 만들기'라 부른 20주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열었다. 20세기 말까지 도시를 살리는 목표였던 '비전 2000'을 만들었고, 채터누가시는 관광업이 성황하고 스모그가 사라진 행복한 도시가 됐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학교 개혁 의제를 만들기 위해 1천500명에 이르는 사람이 모였고, 2천 개의 안건을 생산했다.

부유층이 도시를 장악했던 브라질 남부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예산안 짜기에 참여해 좀 더 가난한 사람에게 재원이 돌아가도록 했던 일이나, 오하이오주 호킹고등학교에서 교사들과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을 얻자 대학 입학생 수가 10년 만에 20%에서 70%로 상승했던 것도 즐거운 권력이 가져다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훌륭한 사례들이다.

문제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와 창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희열을 경험하게 된다.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그래서 라페는 묻는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상헌 기자 tto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16.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