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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계속 사용하면 빚도 인수
부산지법, 슈퍼마켓 양수인에 판결
"외관 유지는 상법상 채무인수 간주"
전 주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가게를 인수했다면 전 주인이 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까지 인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1단독 박주영 판사는 생활용품 판매업체 A사가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윤씨에게 A사에 104만여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에서 '빅○○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한모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한 뒤 같은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A사는 한씨에게서 받지 못한 생활용품대금 104만여원을 윤씨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사는 윤씨가 종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대금 채무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윤씨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영업 양수인인 윤씨가 양도인의 상호를 외관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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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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