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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일몰제' 미적용은 재량 남용
부산고법, 울산시 산단개발계획 연장 취소
"의사·능력 없는 사업자 기간 연장은 부당"
각종 도시계획 등에 있어 장기 미집행사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도록 하는 '일몰제'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이 행정재량권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흥대 수석부장판사)는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토지를 소유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D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D사가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04년 5월 울산·미포국가산단으로 지정된 토지 중 8천여㎡에 대해 이듬해 연말까지 S교통이 자동차폐차장부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단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S교통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지난 2006년 7월 사업시행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하는 실시계획을 울산시에 다시 신청, 승인을 받았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또다시 사업시행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S교통이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실시계획 내에 포함된 D사의 토지 2천여㎡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고 지난 2월 수용보상금 공탁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 D사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울산시가 당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S교통에 대해 사업시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시행기간만 연장해 준 것은 이 처분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을 두루 살피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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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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