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공천헌금 혐의 징역형 등 선고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 대표 등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서 대표 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주고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받았다"며 '공천헌금'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8.1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