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 구금일수 산입' 위헌 도마에
형사사건 구속 피고인 구금일수 일부 공제에 헌소
헌재, 10월 9일 공개변론

형사사건 법정에서 판결 선고와 함께 판사가 피고인에게 주지시키는 이같은 '미결 구금일수 산입'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다.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이 수형생활과 거의 같은 구금상태를 겪고도 본형에서 이같은 구금일수 가운데 일부만 인정돼 오면서 벌어졌던 논란이 마침내 위헌 여부 도마에 오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월 9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57조 제1항 등의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위헌소원 사건의 핵심은 판사가 형사사건 선고를 하면서 선고전 미결 구금일수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신청인인 A씨는 1심인 창원지법에서 지난 2006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부산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된 뒤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고법이 미결 구금일수 58일 가운데 28일만, 대법원이 미결 구금일수 105일 가운데 100일만 본형에 산입시키자 A씨는 산입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구속 피고인의 불리한 입장에 비춰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산입되지 않는 구금일수는 상소로 인해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유없는 상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므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1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