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환수 정당" 친일파 후손 첫 패소

친일파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친일파 후손들로부터 상속 재산을 사들였던 제3자들이 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판결이 나온 바 있지만 친일파 후손이 국가의 환수에 불복해 소송을 낸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4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중응의 후손들이 경기도 남양주의 토지 6천500여㎡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의 '추정' 규정은 해방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은 친일재산을 구별해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조씨가 한일합병 직후 친일행위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 역시 조씨의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8.1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