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보증기금 통합 반대 목소리 만만찮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는 추가보완책을 거쳐 다음달 초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일단은 정부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들 양 기관의 통폐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나아가 추후 발표 때까지 더욱 면밀히 기업 사정을 조사해 후회 없는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공기업들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각 공기업의 실제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추진이나 정치적인 입장이 개입된 통폐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는 주로 첨단기술·벤처 기업 위주로 보증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중복 문제는 거의 해소된 상태다. 이와 함께 기보는 기술금융 지원에 주력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보와 통합하는 것보다는 기술금융의 전문성을 더욱 살려 특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많다. 특히 문현금융단지 조성 등 금융 중심도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보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할 대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은 통합반대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산벤처기업협회 등도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 등이 반대 이유였다. 부산지역 정치권도 민주당 부산시당이 통폐합 반대 논평을 내는 등 반대운동에 가세한 형국이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1일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대학,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초청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대정부 건의서도 전달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보의 독자 존치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취합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8.1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