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득력 있는 국회 '지방균형발전특위' 상설화

21세기 지구촌의 도시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들, 즉 지방마다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 글로벌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란 사실은 분명하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탈(脫)집중'의 시대에 걸맞은 분권과 자치 기능이 신장되고, 균형 발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가능하다. 이를 촉진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화가 절실하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 진척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권한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주저하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재정적 지원제도도 답보 상태다. 지역균형 발전 역시 말만 무성했지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요구가 점증하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와 분권기능 제고를 위해선 광역경제권 구축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 재정자치권 강화 그리고 지방 주도의 분권형 투자촉진 체계 구축과 행정규제의 완화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은 5년 내 지방자치제 실현과제들을 완료토록 명기하고 있지만, 과연 법대로 잘 이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은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처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4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상설적으로 전담할 감시·감독 기구의 설립은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지방의 경쟁력은 저절로 강화되지는 않는다. 지방 스스로의 능력 향상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다. 현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당연히 성사돼야 한다. 국회 지방자치·균형특위의 상설화가 지방의 경쟁력의 밑거름이다.
/ 입력시간: 2008. 08.14.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