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리 소홀 인정" 공식 사과
건설업체 임대아파트 보증금 226억 초과 징수
공무원 2명 직위해제 사업자 등록 말소 추진

속보=경남 거제시 장평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업체가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수백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받은 사실(본보 5월 30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거제시와 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거제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장평동 D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피해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시는 "임대사업자인 D종건이 시가 승인한 임대차계약과 다르게 입주계약을 맺었고 사문서를 위조해 시에 허위보고를 했다"며 "시가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시는 "최근 해당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고, 건설업체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청을 비롯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D종건도 최근 "법적 상한선을 초과해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당국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D종건은 지난 2005년 장평동 공공임대주택 1·2차아파트 1천104세대를 임대하면서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위반, 226억원을 초과해 받았으며 시에는 초과하지 않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지난 5월 29일 드러나 입주민들로부터 초과 임대보증금 및 이자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 있다. 장영호 기자 kejedo@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1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