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정 "이승만 대체할 지도자 부재" 북한침략 경계

미 군정은 대한민국 초대정부가 대통령에게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위임한 권력구조를 갖췄고, 대통령 암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대체할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방부의 전신인 전쟁부(War Department)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7일 작성한 '남한의 신정부: 형성과 생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13일(한국시간) 미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연방정부기록보존소(NARA)의 한반도 관련 자료에서 찾아낸 이 보고서는 "만약 북한의 침략 또는 (남한내) 반란이 발생하거나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는 심각한 정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지적했다.

보고서는 "총리는 있되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등의 무질서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놀라울 정도로 미국과 유사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보다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에는 두 가지 진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통일문제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힘을 얻거나, 남북통일정부로 나아가는 힘을 잃은 채미국의 지지만 받게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힘이 약해지고 곧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초대정부가 직면한 위협과 관련,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침략,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남한지역 내 혁명, 또는 이들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경찰력은 혼란을 제압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수 개월간 미군의 계속된 주둔은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고, 혼란을 막는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경제위기 심화와 함께 미군의 철수가 완료된 뒤에는 혼란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경제문제는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분단상황과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이 지나쳤다는데서 기인한다"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앞으로 수개월간의 식량수급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만일 현 정부가 일개 지역을 대표하는 '분리'된 정부라든가, 단 한 개의 국가 또는 소수의 국가로부터만 지지를 받는다고 낙인찍힌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버텨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고서는 유엔 총회와 개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신생 정부에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는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8.13.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