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남용된 사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정치·경제인, 공무원 등 34만여명에 대한 '8·15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면의 초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 '빅3'를 비롯한 비리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유전무죄(有錢無罪)'식의 면죄부라는 인식과 함께 사면권 오·남용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빅3' 등에 대해선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조기 사면을 받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한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두 번의 사면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거나,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의혹이 있는 등 사면이 부적절한 기업인들도 포함됐다. 게다가 공무원 32만여명의 징계 내역을 일괄 삭제해 '공무원 내편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사고 있다.

이번 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법치주의를 무색케 하는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는 느낌이다. '범법' 재벌 총수를 포함한 기득권층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법 경시 풍조가 우려된다.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국민 분열과 위화감을 초래한 셈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비리 경제인에 대한 '법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마당에 경제 살리기가 제대로 될 수는 없다.

사면권의 오·남용은 정권 때마다 되풀이됐다. 마치 제왕적 대통령의 '은전'처럼 자행된 것이다. 비리 정치·경제인들은 언젠가는 사면된다는 식으로 법의식이 희박해졌고,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도 무뎌졌다. 사면의 남발이 법질서 훼손의 주범이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사면 심의 강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입력시간: 2008. 08.1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