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 5∼15년 취업금지

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취업을 5년 이상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고의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5~15년 동안 금융회사와 협회 등 금융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금도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직원 취업은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최장 5년간 제한을 받았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로 인한 불법 행위 만연을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의 규모,금융질서 문란정도, 과거 제재전력 등을 감안해 취업 금지기간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위주의 금전적 제재로 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적 경고 등이 대부분으로 과징금과 과태로 등 금전적 제재는 전체 제재건수의 3%에 불과하다.

비금전적 제재 중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 취소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협과 중소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담보부사채신탁회사 등 과징금 미도입 업종으로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가 승인 없이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은행이 인가 없이 겸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다.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임직원의 고객자금유용, 대출사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부과하는 대신 신분적 제재 중 직무정지, 문책적 경고, 감봉 등은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과징금과 해임권고, 직무정지, 취업금지 명령, 기관경고 이상의 기관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실명은 열람청구권자에게만 제한적으로공개된다. 아울러 제재 대상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임권고 및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조치를 취할 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최장 15년의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연합)

/ 입력시간: 2008. 08.13.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