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탄력받나...법안발의 움직임 활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여러 의원들이 연동제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오랜 바람이 하반기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국현 의원실은 "동료 국회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연동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하도급법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가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 사업자는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제조원가의 100분 50이상 차지하는 품목에 한해 원자재 가격이 100분 5이상 변동했을 때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문 의원실은 구체적인 단가변동사유를 추후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돌렸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연동제의 법제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실은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이 회의적인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 등을 정부에 질의했으며,정부 답변이 나오는 대로 토론회 등을 열어 연동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계획이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실은 현재 입법조사처에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 문제점,외국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의뢰해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관련 법안 성안을 의뢰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의원들의 법안발의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조직인 납품단가현실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1차로 중소기업인 59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 보내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8.13.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