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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원 구성' 첫 국감 부실 우려
상임위 결정 지연…의원들,준비 기간 크게 부족
18대 국회가 임기 개시(5월 30일) 후 80여일 가까이 원구성을 못하면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상임위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의원들이 제대로 국감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한창 피감기관 업무파악과 자료요구로 바쁠 시점이지만 이번엔 어느 기관이 대상이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 준비에 애로가 가장 큰 쪽은 초선 의원들이다. 국감 경험이 없는 터에 상임위마저 늦게 결정되면서 체계적인 대응은 이미 요원한 형편이 됐다.
부산 한 초선 의원 보좌관은 "이전 같으면 벌써 피감기관들로부터 비공식 업무보고를 받아 감사 중점항목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어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는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아 피감기관에서도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고, 우리도 보고와 자료를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재선 이상 의원들도 상임위가 바뀐 경우는 사정이 초선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종전 상임위와 관련성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면 그나마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엔 감사 준비에 고충이 많을 것이란 게 보좌진들의 하소연이다.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는 실시 시기에 따라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2006~2007년처럼 10월 중순부터 시작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2003~2005년같이 9월 하순에 국감이 배치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준비시간이 더욱 빠듯해지기 때문이다.
박진홍 기자 jhp@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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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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