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타결시한인 13일 오전까지 당사자간 쟁점 절충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국회 주변에선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됐던 '전철'을 밟으면서 원 구성이 다시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장기 파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여야 지도부가 결국 타협을 이룰 것이란 관측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진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가축전염예방법(가축법) 개정에 대한 이견이다. 민주당은 8·11 합의에 대한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 가축법 개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가축법 개정은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결정할 때 이미 여야간 합의됐던 사항"이라며 "당시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원구성)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불순한 저의'를 부각시키며 맞서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13일 SBS 라디오에 나와 "가축법을 고치자는 것은 이미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쇠고기 협정을 뒤엎을 수 있는 국내법을 만들 수 있게 합의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쉽게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가축법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라면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김정권 원내대변인)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5년 이내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금지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추가 메뉴'로 들고 나온 방송언론탄압 국정조사 실시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됐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체포 등에 격앙된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원구성과 관련 없는 정치공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불가'로 맞서고 있다.
제 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협상 분위기를 흐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 모임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2개를 자신들의 몫으로 할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내세워 1개로 정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 입력시간: 2008. 08.1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