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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대폭 줄어든다
부산시의회 경우 1천만원 가량 삭감… 행안부, 14일 입법 예고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활동비가 1천만원가량 삭감되는 등 전국적으로 19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최대 2천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마련, 각 지방의회에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14일 입법예고한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부산시의회는 의정비 기준액이 5천163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6천77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을 914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는 의정비 책정액이 5천538만원으로 기준액(5천40만원)보다 498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남도의회는 의정비 책정액이 4천920만원으로 기준액(4천860만원)을 60만원 초과, 전국 광역시의회 중 최소 격차를 기록했다.
광역시의회 중 최대 격차는 경기도의회로 의정비 기준액은 5천327만원이지만 책정액은 7천252만원으로 1천925만원을 초과했다.
또한 최대 격차가 난 시군구의회는 경기 구리시, 울산 울주군, 서울 도봉구 등으로 각각 1천506만원, 1천906만원, 2천216만원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동래구의회는 책정액이 3천480만원으로 기준액(3천456만원)을 불과 24만원 초과, 전국 구의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부산 해운대구의회 500만원, 기장군의회가 400만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중구, 동구, 남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등 8곳은 최소 200만원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기준액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방의회들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책정과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면서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인사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운영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파행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여론조사에서 중립적으로 설문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설문서를 작성하고 조작이 가능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토록 하는 등 의정비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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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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