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고 빽 있는' 그들만의 광복절?
8·15 특별사면 후폭풍
재벌 비호·코드 사면 비난 이어져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당직자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등의 정치인 명단이 적힌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단행한 광복절 특사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기업인과 여권 인사들에게 집중된 특사에 대해 '재벌 비호', '코드(code) 사면'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정부·여당의 '올림픽 대공세'에 밀리던 야권은 비판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사면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이는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그리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면에서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된 반면 야권에서는 권노갑 전 상임고문이 제외되는 등 주요 인사들이 사면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촛불정국에서 친정부적 보도성향을 드러냈던 언론사 사장들이 대거 포함된 점을 들어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우선 사면시키겠다는 코드 사면"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KBS 사장 해임을 놓고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췄던 자유선진당도 재벌 사면에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특별사면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자까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는데, 누가 공감하고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진영에서는 촛불집회에 대해 엄격한 법 질서 확립을 요구하던 대통령이 재벌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재벌 편들기"라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한열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청탁 비리 등 잇단 비리 사건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악재는 곤란하다는 반응. 송광호 최고위원 등은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 입력시간: 2008. 08.13.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