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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자치·균발특위 상설화 왜?
'지방 경쟁력 강화는 국가의 힘' 공감대
분권 관련 법안 상임위 분산돼 체계화 필요
권경석 의원 등 발의로 국회 제출된 상태
시민단체·학계 호응… 상설화 가능성 높아
△국회 상설특위 왜 절실한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요체는 '지방자치 신장'과 '지역균형 발전'이다.
지방자치를 신장시키기 위해선 행정과 재정적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지적돼온 현행의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며 광역경제권도 단계별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권한 사무의 대폭 지방이양 △재정자치권 및 자치입법권의 강화 △교육자치제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과 함께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여기엔 지방주도의 분권형 투자촉진 체계 구축과 행정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의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미 지난 2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주도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제정돼 중앙정부 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포함한 지방자치제 실현과제들이 5년 내 완료토록 돼 있다.
문제는 이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국회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즉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입법으로 추진되는 과제인 만큼 이를 전담할 국회 상설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00개가 넘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을 국회 지방분권특위가 전담해 처리할 경우 보다 원할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구도 필요하다.
과거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2005년 10월~2006년 2월) 등 몇 개의 특위가 구성된 적이 있으나 한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바람에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특위 상설화 가능성은
현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타결돼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곧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정치상황도 상설특위 구성에 호의적이다. 특위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지방분권 전도사'로 통하는 권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 간사와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을 지내는 등 당내 영향력이 상당하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을 지낸 허태열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다.
정갑윤·김정권·안홍준·김성조·허천·이명규 의원 등은 도의원 또는 기초단체장 출신들이다.
또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지역발전균형모임'엔 여야 의원 42명이 가입돼 있다. 정부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9월 1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정부의 의지,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호응 등을 감안할 때 특위 상설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권기택 기자 ktk@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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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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