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로 더 꼬이는 남북관계
북, 남측 선원 현지 조사 등 해운합의서 무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얼어붙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북정책 방향전환을 예고하는 이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졌는가 하면 이 사건의 진실규명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남북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어민이 실종되긴 했지만 선박 충돌이 단순한 사고인데다 당국이 개입할 여지도 적어 남북관계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 사건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고, 사건 발생해역이 금강산과 멀지 않은 곳이어서 사고수습 과정에서 예상외의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까지도 사고사실을 통보하지 않은데다 우리측 선원들을 현지에서 조사하는 등 남북해운합의서를 무시하고 있어 남북 간의 냉랭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004년 남북이 합의한 해운합의서에는 '자기 해역에서 선박 충돌·좌초·전복·화재 때 즉각 상대방에 통보한다'(7조), '선원·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8조)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사고사실을 언제 통보할지, 조사를 받고 있는 남측 선원들에 대한 귀환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할지가 주목되는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 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측 선원들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억류할 경우 관계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반대로 북한이 남북합의서에 따라 선박 처리를 놓고 당국간 접촉에 나서고, 사고 선박을 귀환시킬 경우 금강산 사건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사건발생 당일인 1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대남 사업체인 조선진영무역회사를 통해 우리측 업체에게 사고선박이 기관 고장으로 출항이 지연되고 있다고 통보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13.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