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95> 교과서로 논술잡자 - 국가권력과 사회 구성원의 바람직한 관계는?
국가권력 행사하는 지도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반태훈 부산사대부고 교사
# 논제와 제시문

<논제1> 제시문 (가) - (라)의 정보를 활용해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서술하시오.(500자 내외)

<논제2> <논제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를 읽고 국가 권력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800자 내외)

(가) 아침에 국세청에서 보내온 재산 압류 통지서를 보았다. 종합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대로 재산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국세청에 근무하는 대학 동창에게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말았다.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몸을 추스르고 여느 일요일과 다름없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배 도중에도 내내 정신은 재산을 압류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달렸다. 교회 헌금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만 세금은 내고 싶지 않아도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까지 하였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금뿐만이 아니었다. 병역의무, 의료 보험료 납부, 출생 신고 등도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왜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일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고등학교, <정치> 중에서 -

(나) 부당한 법률이 있다고 하자. 우리는 그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률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면서 수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또는 당장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부 밑에서 문제의 법을 수정할 수 있는 대다수를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일 저항한다면 치료법 자체가 해독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법 자체가 해독보다 더 나쁘게 되는 것은 정부 자체의 잘못이다. 정부가 치료법을 더 나쁘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정부는 더욱 더 앞을 내다보며 개혁을 하려하지 않는가? 왜 정부는 현명한 소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 H.D.소로우 <시민의 반항>

(다) 우리는 왜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 한 가지는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으로 그는 국가가 생겨난 이유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다. 사람은 본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는 정치적 동물이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본성에 의하여 사람들은 국가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며, 또 국가공동체 안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홉스나 로크 등 사회계약론자들의 견해로, 그들에 의하면 사회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 홉스는 국가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를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로 규정하였고, 로크는 이기성으로 인하여 자연 상태에서는 안정이 불확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상호간에 협력을 하지 못한 채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 속에서 생명조차 보존하기 어렵고, 또 생명을 보존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국가를 만들어 상호간 협력을 보장하고 안전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시민윤리> 중에서 -

(라) 사회 질서란, 사회 집단에서 사회 과정이 일정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성원들 사이에 질서를 요구하는 자발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같이 사회 성원들 사이에서 자발적.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서를 자연적 질서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 질서가 자발성, 자연성만으로, 즉 관습적으로 성립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강제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질서는 자발성, 자연성과 강제와의 사이에 성립하고 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도덕, 종교, 법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개인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개인을 구속하는 객관적인 사물이다. 따라서, 사회 질서는 외부적 강제력이 사회 내부로 확산, 심화되면서 그 정당성을 획득할 때 성립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중에서-

(마) 지도자는 추종자들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저기 무리들이 지나간다'라는 거리의 외침을 들은 프랑스의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이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야만 한다."

유능한 지도자는 대중의 불완전한 감정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희망, 공포, 이기 그리고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한다. 유능한 지도자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자신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그 사회에 각성의 시기가 왔을 때, 그 개인과 대중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불을 붙임으로써 역사를 변화시킨다. 역사는 좋게도 나쁘게도 변모할 수 있다. 지도자들 중에는 인간성을 억압하고 짓밟은 사람들도 있으며, 인간성의 앙양에 업적을 쌓은 사람들도 있다. 어떠한 지도자가 역사를 선(善)으로 이끌어 가고 악(惡)으로 이끌어 갔는지 미리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의 시금석은 지도자가 지도력을 행사함에 있어 강제에 의존하느냐 설득에 의존하느냐, 명령에 의존하느냐 동의에 의존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역사에서 지도력이 신성한 권위의 옷을 입고 행사되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지도력에 대한 또 하나의 시금석은 그 권력이 추구하는 목적에 있다. 지도자가 전체주의 혁명의 조장, 식민지 획득과 착취, 탐욕과 특권의 보장, 또는 개인의 권력 유지 및 확장에 그 목적을 둔다면 그들의 지도력은 인간성의 앙양이라는 대의명분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가 여성 해방, 빈자와 약자를 위한 기회 신장, 소수 인종에 동등한 권리의 부여, 표현과 반대의 자유에 대한 옹호 등에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러한 지도력은 인간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지도자라고 해서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들은 일상의 평범한 인간과 다름없다. 그들도 바지를 입을 때 먼저 한 쪽 다리를 끼우고 나서 다른 쪽 다리를 끼운다. 어떠한 지도자라할지라도 전혀 잘못이 없을 수는 없으므로 모든 지도자들을 고찰할 때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항상 이와 같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상당한 주의력을 가지고 새롭게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아서 M, 슐레진저 2세, <민주주의와 지도력>


# 제시문 분석

이번 제시문들은 대체로 쉬운 글이므로 분석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가)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화이다. 핵심 정보는 국가가 지닌 강제성에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즉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은 국가 권력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우리는 시민 이전에 인간이라는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한 소로우의 글이다. 부당한 정부나 권력은 인간을 통제할 권리가 없으며, 인간은 그 불의의 권력에 저항할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다)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다. 또 인간을 만인 사이의 투쟁 상태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한 것이 국가이므로 국가권력의 강제성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성과 자연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적인 힘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마)는 유능한 지도자는 대중과 함께하며 강제와 명령보다는 설득과 동의에 의존할 줄 아는 지도력을 지닌 사람으로 인간의 자유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유능한 지도자는 대중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유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논제 분석

<논제1>은 흔히 보는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네 제시문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견해가 담긴 짧지만 완성된 글을 만들어 보기를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모범답안은 훨씬 다양하게 열린 사고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 권력의 강제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부당하다와 정당하다 또는 제3의 견해가 나올 수 있는데 제3의 견해는 제시문과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고 상반되는 두 견해만 가능한 답안이다. 글의 짜임은 아래 예시답안을 위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겠다.

<논제2>는 ㉠<논제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를 읽고 ①국가 권력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 ㉢은 이 논제의 조건에 해당하며 ①은 논의 대상이다. ㉠은 통합교과형 논술의 특징인 과정 중심의 논술문 형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글의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수험생에 따라 답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은 제시문 (마)의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하라는 조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제시문의 정보가 그대로 인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 논술문의 기술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서술은 특별한 기술 방식으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에 제한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논술하라, 논증하라, 설명하라 등의 의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①은 지도자의 대상을 국가 권력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를 그 역할을 서술하면 된다.


# 주제 관련 심화 학습

1. 국가와 개인의 계약

비록 우리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오게 했고 양육했으며, 교육을 시켰고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 시민들에게 우리 권한 내에 있는 좋은 재화들에 대한 몫을 갖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선언하는 바이다. 어떠한 아테네인도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국가의 조직과 그 법률들을 점검하면서, 법률에 만족하지 않으면 재산을 갖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법이나 국가에 만족하지 못하여 우리 식민지 중 어느 곳이나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한다면, 어떤 법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의 이주를 막지 않을 것이며, 재산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정의를 다루고 공조직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 땅에 머물기로 했다면,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법이 명하는 어떤 것도 이행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람은 우리 법과 우리 도시에 만족한 셈이다. 그러한 사람은 확실히 우리 법을 선택한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 법을 지키기로 작정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삶은 우리 도시에 만족했다는 확실한 표시로 도시 안에서 자녀들을 출산한 셈이다. 더욱이 재판의 경우에도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추방의 형을 받기를 제안할 수 있었다. 즉 당신이 국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국가의 제재로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당신이 죽음을 담담한 태도로 받아들인다고 공언하고 추방보다 죽음을 원했다고 말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그 말을 어기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전의 약속이나 우리에 대한 존경을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당신은 법을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기로 동의한 계약과 결심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 플라톤, <크리톤> -

2. 대중

일반적으로 군중·공중(公衆)과 구별되며, 이질성을 특질로 한다.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도 매우 다의적(多義的)이며, 이론상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규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이를 크게 나누면, 사회학상의 입장, 파시즘의 입장, 마르크수주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쓰인 개념이다. 그 가운데서 사회학상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처럼 제시할 수 있다. 사회학상, 사회 집단론의 범주에서 보면 대중은 군중·공중 등과 더불어 무조직 집단(無組織集團:비조직 집단)의 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갖가지 사회집단에 분속(分屬)되어 있는 동시에, 무조직 집단인 '대중'의 일원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날처럼 대중이 거대한 '매스(mass)'로서 사회의 모든 면에 나타나고, 사회에서 대중의 역할과 힘이 재인식됨에 따라, 대중화된 인간의 능력과 이성의 쇠퇴 등이 문제화되기에 이르렀다.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조직적인 결합 없이 '공중'의 한 사람이 된다. 19세기 말에 G.르봉이 '군집'의 개념을 비합리적 심벌로 파악한 데 비해 G.타르드는 '공중'에 대해서 이지적(理智的) 심벌을 부여하고, 이를 데모크라시의 기초로 보았다. - 두산백과사전 -

3. 국가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배이며, 그 배가 편히 항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 그것이 내가 이 나라의 위대함을 지키는 원칙이오. 누구든지 나라가 임명한 자에게는 작은 일에서건, 큰 일에서건, 바른 일에서건, 그른 일에서건 복종해야 하오.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는 자는 훌륭한 신 못지않은 훌륭한 통치자이며, 폭풍같은 화살 밑에서도 자기가 놓인 땅에 서서, 충성되고 꿋꿋한 전우로서의 직분을 다 할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오. 복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한 악은 없소. 이것 때문에 동맹군의 전열도 험한 길로 흩어지고 말게 되오. 그러나 공정한 길을 걷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복종이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의 근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오.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중에서 -

여기서 안티고네는 국가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는 강한 여성을 상징한다. 그 힘은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신(神)의 법칙에 따르는 데서 나온다. 이 안티고네에서는 국가 권력이라는 인간 세상의 법칙과 신의 법칙이라는 자연 법칙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출제 경향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치 체계의 변화는 사회 질서와 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의 성격은 단순히 지도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 현상, 사회적 가치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강자(지배자, 권력자, 남성)와 약자(피지배자, 소시민, 여성)와의 관계 비판하기(연세대 00학년도 정시 인문), 사회 유지를 위한 개인·집단적 동의의 유형과 우리 현실(연세대 01학년도 정시 인문), 갈등의 여러 양상과 사회적 기능(고려대 05학년도 수시1), 소통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소통의 조건(고려대 06학년도 수시1), 대중의 성격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성균관대 07학년도 수시1), 국가주의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국가 간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서강대 06학년도 수시2), 현대적 의미의 바람직한 리더십(이화여대 01학년도 정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견해(한국외대 06학년도 수시1),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정부의 역할(중앙대 02학년도 수시1)외에 다수가 출제됐다.

인간의 삶이 관계적 삶이라는 측면에서 집단의 성격과 그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은 관심 사항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규모 집단이든 대규모인 국가 집단이든 그 집단의 지도자 역할에 대해 평소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 관련교과

·『정치』(법문사) I. 국가와 정치 생활 ·『윤리와 사상』(교육인적 자원부) IV. 한국 윤리 및 사회 사상의 정립과 민족적 과제 ·『윤리와 사상』(교육인적 자원부) I. 윤리와 사회 사상의 의의 ·『시민윤리』(교육인적자원부) IV.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능력 ·『사회문화』(중앙교육진흥연구소) III. 가치관과 사회 발전


※ 논제에 대한 예시 답안은 목요일 이후 부산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ilbo.com)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일통합논술'이 달라진 논술고사 출제경향을 반영, '교과서로 논술잡자'를 연재합니다. 논술의 기본은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개금고 서진관, 부산남고 이성건, 부산사대부고 반태훈, 부산진고 김정훈, 성일여고 김덕곤, 양운고 박경원, 해강고 김태진 선생님 등 일선 고교 논술지도 교사와 부산종로학원 수리·과학 논술팀이 함께 합니다. 본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입력시간: 2008. 08.12.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