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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험사기 목사 실형 2억7천만원 보험금 타내
창원지법 형사5단독 박찬호 판사는 11일 자신의 당뇨병 치료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목사)씨에게 상습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보험회사와 합의해 이전에 받았던 보험금을 되돌려 줬지만, 범행 횟수와 수법, 편취 금액 등으로 미뤄 상습 사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당뇨병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지난 1998년부터 2여년 동안 20여개 보험사의 각종 건강보험 30여건에 가입한 뒤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치료비 등으로 모두 188회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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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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