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0여일 만에 정상화, 할 일 많은 '지각 국회'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18대 국회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11일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담을 갖고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구성을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될 경우 18대 국회는 법적 임기 개시 80여일 만에 정상화된다. 최악의 경우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공전될 것으로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원구성의 최대 걸림돌은 안병만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등 '국회 경시'였다.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김 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대체됐다. 여당으로선 '국회 정상화'란 실리를, 민주당은 정부의 '국회 경시'에 대한 '유감'을 우회적으로 이끌어내는 명분에 무게를 둔 타협의 결과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는 역대 세 번째로 길었던 국회 파행 등 회기 초반부터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됐다.

국회가 2달 넘게 허송세월을 보낸 데는 무엇보다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물론 야당이 원구성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문제와 연계하면서 장외투쟁을 해왔던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거대여당에 걸맞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청와대와 정부 측이 국회를 경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의도 정치가 보여준 비능률과 낭비적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회라는 정치적 공간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

18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도 민생 관련 법안을 비롯해 500건에 육박한다. 국회가 매일 열려도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 쉽지 않을 정도다. 제발 이제는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일정한 양보 없이 원활한 국회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數)의 압박'은 지양되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8.1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