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산지 표시 한달…144개업소 적발 外

▷원산지 표시 한달…144개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모든 식당·급식소, 모든 종류 쇠고기'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된 지난달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한달간 전국 14만1천593개 음식점·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16개소와 표시를 하지 않은 곳 28개소 등 14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 한 특급호텔의 H식당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불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다가 걸렸고, 제주도의 한 골프장은 클럽하우스에서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부산의 경우 적발건수가 허위표시 3건, 미표시 6건이었다. 부산의 허위표시 3건은 모두 미국 등지 수입산을 호주산으로 팔다 적발된 경우였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2천200원 인상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2천200원 오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 발권분부터 국내선 전 노선에서 현행 12단계(1만5천400원)보다 2단계 높은 14단계를 적용해 1만7천600원(편도기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5단계로 나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개월 국제유가 평균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9~10월 요금에는 지난 6~7월 평균유가가 적용됐다.

▷택지·산단 개발때 주차장 의무 완화

내년부터 택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지자체가 부설 주차장, 노외 주차장 등의 구조, 설비기준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 주차장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 입력시간: 2008. 08.1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