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공기업 개혁…1차 선진화 41곳
100곳 개혁방안 9월까지 마무리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11일 1차 공기업 개혁안(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을 계기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일단 본궤도에 올랐다.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총 319개 공공기관 가운데 우선 41개에 대해 통폐합(2개), 민영화(27개), 기능조정(12개)을 단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이날 공기업선진화위가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에 대해 '조속매각' 방침을 정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매각일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급물살을 타겠지만 공기업선진화위가 이들 기업에 대한 매각 원칙만 천명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기관별 매각여건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키로 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물론 우선 민영화 대상인 서울CC(한국문화진흥)와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부터 공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이날 발표한 41개 외에 총 100여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 개혁 방안을 9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다.이달 말께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2차, 9월 초중순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3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2차 개혁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통폐합 기관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220여 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조직·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 공기업 개혁을 강하게 밀어부쳤던 것에 비하면 실제 개혁안은 '대어(大魚)'가 다 빠지는 등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공요금과 직결된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대통령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기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나,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폐합 방침을 백지화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12.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