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이번엔 이뤄질까
부채만 66조원, 통합후에도 험로
정부, 선 통합 후 구조조정 가닥
감사원 "수년내 경영난 우려" 지역간 갈등도 걸림돌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차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주공-토공의 통합 문제다.

정부는 두 공기업의 통합 발표로 사실상 '선 통합 후 구조조정'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지만 향후 통합 이후의 조직간 갈등,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부채 100조원의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부실 우려 등의 난제들이 적지않다.

정부는 두 거대 공기업의 통합 이유로 △택지개발, 복합단지개발 등 기관간 기능 중복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및 인력급증, 매년 수천억원대의 수익으로 인해 인건비 및 직원복지비 과다 지출같은 방만 경영 등을 들고 있다.

기능 중복 문제와 관련, 현재 주공은 주택사업, 토지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이 주업무이지만 주공은 100만㎡이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토공도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후에는 주공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민간건설업체에 맡기고 소형 및 임대주택만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토공도 복합단지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일단 14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토론회를 열어 통폐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 법안을 만들고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공사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완전 통합되기까지는 2년 안팎 걸릴 전망이다.

주공과 토공이 각각 이전할 예정이던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지역의 반발도 적지않다. 경상대 문태헌(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두 지역에선 두 공기업을 한쪽으로 몰아주기 할 경우 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 법인을 두고 사업부제 형식으로 주택부와 토지부로 나눠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의 부실우려 문제도 골칫거리다. 지난해 말 기준 토공과 주공의 부채는 각각 27조원, 39조원으로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당장 66조원의 빚을 진 '부실 공기업'이 탄생한다. 이 부채는 내년 말이면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올초 감사원은 주공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2016년에는 141조원까지 늘어나 경영난이 명백하다. 수년내에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주택공사 토지공사 현황　(2007년 말 기준)

주택공사

 

토지공사

4천385명

직원수

2천805명

51조429억원 

자산 

33조3천399억원

39조8천736억원(357%)

부채
(부채비율)

27조353억원(428%)

6조3천742억원

연간 매출

6조8천63억원

서민주택 공급, 택지개발

주요 업무

택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입력시간: 2008. 08.12.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