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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Q 전세금 우선변제금액이 늘었다는데...
A 수도권 2천만원, 광역시 1천700만원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됐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수도권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증액했다.
정부는 또 시·도 교육청 장학관 임용권과 교육공무원 시·도 전보계획수립권을 시·도 교육감에 넘기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사형 확정자들이 구치소 독방은 물론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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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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