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친화 성적표' 나온다
행안부, 내년부터 평가 … GB 대폭 해제 가능성 주목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친기업 성적표'가 나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친기업환경 주요지표를 조사해 '기업친화지수(BFI·Business Friendly Index)'를 내년초까지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 지자체의 기업친화도를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FI 평가의 주요 기준은 △기업규제 개선 건의건수 △민원해결 개선 건의건수 △친기업 환경 개선 노력도 등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지자체 기업 협력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의뢰, 오는 11월까지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BFI가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우수지자체 인증서 교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년 행안부 장관 명의의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BFI가 만들어지고 지자체별 기업 친화도 평가가 시작되면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제한 등의 규제도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평가를 내년 3월부터 9개 분야 80개 시책으로 통일해 합동평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질서 확립' 등 새로운 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 입력시간: 2008. 08.1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