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기정부 핵전략 변화 핵심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내년 출범할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핵 안보전략 변화의 핵심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이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이 10일 지적했다.

EU 안보연구원(EUISS)은 '2008대선 이후 미국 핵 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핵 안보전략 공약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매케인으로서는 특히 대중에 인식되기를 이라크전쟁 정책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나 핵무기 정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차별화를시도해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매케인이 핵무기 통제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대화 재개, 기존 핵무기 감축, CTBT 비준 재검토 등을 핵 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들고 나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과거 의정활동 기록을 보면 매케인은 핵 비확산 또는 핵 감축을 이끌 지도자로 투영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CTBT 비준에서 오바마 후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매케인은 부시 대통령이 반대했던 CTBT 비준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그가 어느 선까지 밀어붙일지 불분명한 반면 CTBT 비준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천명한 오바마는 능동적으로 비준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점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전반적인 핵 정책의 변화가 기대되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뻗어갈 것인지는 매케인과 오바마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에 실전 배치된 전략 핵탄두 감축 규모와 관련해서도 매케인은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고 한 반면 오바마는 "극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해둘 다 정치적 수사에 그쳤지만 뉘앙스에서는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96년 9월 CTBT에 서명을 하고서도 12년이 다 되도록 이를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8.11.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