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부 쇼핑' 논란 국민참여재판 개선책을

올해부터 시범실시 중인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에 피고인의 재판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등 중범죄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된다. 지금의 상황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우르르 나서는 형국인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재판부 쇼핑' 때문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엄정하게 양형을 하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을 사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다. '재판부 쇼핑' 논란도 그중 하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담당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부로 바뀌고, 다시 신청을 철회하거나 재판부에서 기피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그대로 유지되는 현 제도상의 맹점 탓이다. 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피고인이 형을 낮추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까지 몇 차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선정된 배심원 중에 고령자나 주부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양성 부족에 따른 평결의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 배심원에게 폭넓은 양형권까지 주어져 판결이 자칫 법리가 아닌 정서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행 초기에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오래도록 심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잘 다듬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 입력시간: 2008. 08.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