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등 5곳 우선 민영화
공적자금 투입 대우조선해양 등 14개 기업 지분 조속 매각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심의
주공-토공 통폐합 결론
기보-신보 통합은 일단 제외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강만수(오른쪽) 기획재정부장관과 한나라당 임태희(가운데) 정책위의장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된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와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우선 민영화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선진화위는 우선,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주공과 토공간 통합의 경우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일단 이전한 후 서서히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간 통합 문제는 이날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따라서 신보·기보 통합 문제는 추가보완책을 거쳐 추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와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우선 민영화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증권, 쌍용건설,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사 등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각하되 8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고, 자회사인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편 관광공사와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은 기능조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며,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터(경기 분당·평촌, 서울 올림픽선수촌)는 매각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공기업 민영화 '후퇴'일지>

5월-공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 발표

·총 50~60곳 민영화 대상기업 분류

6월18일-당정, 민영화 대상기업 40여개로 축소

·가스공사, 한전KPS, 한전 기술자회사 등 대상서 제외

7월17일-공기업 민영화, 소관부처별 추진 결정

·민영화 대상기업 10여개로 축

8월11일-당정,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41개 기관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5곳 우선 민영화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 매각
-주공·토공 통합 및 기능조정. 신보·기보 통합 문제는 추후논의

/ 입력시간: 2008. 08.1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