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개혁대상 공기업 100개 안팎"

다음달 중순까지 100여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제1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 개혁대상 공기업은 10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대상 공기업이 총 319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20개에 달하는 나머지 공기업은 경영효율화 등 미시적인 구조조정만 한다는 의미다.

배 차관은 "요금과 직결된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않는다"며 "그런 기관들을 제외하면 앞으로 검토될 민영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8월 말께 2차, 9월 초중순께 3차로 공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14일, 관광공사는 18일에 진행한다.

배 차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정부는 통합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했고 구조조정 방식이나 혁신도시 이전 문제 등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해 "1차적으로 지분 49%를 매각하지만 이후에 추가 매각도 가능하다"며 "이는 운영권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의 참여와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두루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시장에서 원활한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한국개발펀드(KDF)는 민간 금융기관이 선정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간접 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쌍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의 매각 일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이 증시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8.1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