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해소할 실질적 대책 나와야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미분양아파트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안은 정부의 '6·11 미분양 대책'을 보완한 후속 대책인 셈이다. 이달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인 이번 당정안은 지방 미분양아파트 대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주택·건설업계는 원자재값 상승 등 악재까지 겹쳐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1개 업체가 부도를 내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택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정부의 6·11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당정안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주택을 내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는 6·11 대책 때 내년 6월말까지 입주할 경우에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한 데서 세금 감면이 확대된 조치다. 양도세 규정에서도 지방 신규주택을 내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6·11 대책에서는 1가구 2주택자에게 2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유예 기간 연장조치를 내렸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이 같은 방안들은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업계가 요구해온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에는 아직도 못 미친다는 평가다. 그런 만큼 신중하면서도 좀더 확대된 세제 완화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어쨌든 이번 만큼은 지방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입력시간: 2008. 08.09.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