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제 사람 챙기기 인사는 결국 '자해 행위'

이명박 정부는 첫 조각(組閣)에서부터 인사 파동을 겪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한참 먼 사람들을 국정 요직에 앉혔다가 혼쭐이 났다. 부랴부랴 장관을 바꾸고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그만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다. 그런데 요즘 각종 공직에 대한 인사 행태를 보노라면, 과거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의 '낙하산 바람'이 거세고, 보은(報恩) 인사나 '회전문 인사'도 여전하다.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자리에 '낙하산 부대들'이 줄지어 '입성(入城)'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안택수 전 의원, 조폐공사 사장에 전용학 전 의원,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신방웅 인수위 자문위원,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김종태씨(총선 낙천)가 임명됐다. 한국마사회장, 교육방송 사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진입 대기 중이다. 할 일은 별로 없고 처우가 좋아 공기업의 '꽃 보직'이라고 불리는 감사 자리도 예외가 아니다. 낙천, 낙선자를 6개월간 공직에 앉히지 않겠다던 청와대가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이다. 최근 감사원을 통해 공기업의 비리 행태를 잇따라 공개한 까닭도 '낙하산 인사'를 위한 터 닦기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동안 우리 공기업들은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었다. '낙하산 경영진'은 노조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왔다. 경영이 방만해지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정부가 내주 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공기업 개혁이 시대적 과제임은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그대로 둔 채, 개혁을 아무리 부르짖어 본들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이대로는 공기업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제 사람만 챙기다가는 그 부담이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 입력시간: 2008. 08.08.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