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일단 전북.진주로 내려간다...先이전,後통합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단일 신규 법인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되 그에앞서 각각 진주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는 통합안을 유력하게검토중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주공-토공 통폐합과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 곳이 다른 한 곳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을 합쳐 하나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방이전과 관련, 통합법인 신설을 추진하는 동안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일단 이전한 뒤 새 법인이 출범하면 그 안에 주공과 토공의 사업영역을 이어받은 사업부를 두고 당분간 '한 지붕 양대 사업부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어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실질적 통합의 경우 당분간 사업부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다단계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선(先)이전, 후(後)통합 방안에 가까운 것으로, 주공과 토공이 애초 예정했던 이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토공이 주공에 합쳐지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둘을합쳐 하나로 만드는 개념"이라며 "한 지붕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가되 둘 다 혁신도시로 내려간 뒤 서서히 합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합안을 발표할 경우 해당 기관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는 대책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주공-토공 통합방안을 포함한 1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11일 제1차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4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주공-토공 통합문제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정부 소식통은 이 토론회와 관련, "일단 토론회는 백지상태라고 봐야 하는데 그동안의 흐름이 있으니 그 흐름은 발제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먼저 구조조정한 뒤 통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1단계 선진화 방안에는 주공-토공 통합방안 외에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대형화 방안과 경영 효율화 대책 등도 들어갈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거론돼 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합안과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기관 통폐합안, 에너지 관련 R&D 분야의 통폐합 내지 기능조정안은 일단 이번에 제외하되 추가 검토를 거쳐 2, 3단계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준비된 기관부터 먼저 선진화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며"2단계는 8월 하순께, 3단계는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과 공적자금투입기관 14곳 등 모두 319곳을 대상으로 선진화를 추진하되 이 중 전력,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대상에서 빼고 소관부처별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4개 카테고리로 나눠 선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8.08. 08:01